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대상자의 신고서류가 접수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공시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신고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접착식메모지 등을 부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제2조제2항)

3.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2018. 10. 23. 결재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

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

4. 증서의 등본(법 제35조, 제49조)

5.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6.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

7.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

8.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하여,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서류  우측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 를 적용한다), 증서의 등본(법 제35조, 제49조),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1조(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 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 4. 증서의 등본(법 제35조, 제49조) 5.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6.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 7.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 8.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
제2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생 략)	제2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신고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하여,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서류 우측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